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경제성장률 관련 ===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3.2%의 성장률을 보였다. 3년 만에 3%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상반기 2.8%, 하반기 3.4% 성장률을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율 2011년 2.9%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건설투자는 7.5%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설비투자는 14.6%로 전년의 -2.3%에서 큰 폭 증가로 전환했다.[[https://news.v.daum.net/v/20180125080601725|#]] 2018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여 비판받았다. 2018년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0.6%)를 기록해서 비판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평가하면 어느 정권이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0%대를 여러 번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더라도 2012년에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고성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더 하향되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동시기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0%(연율 4.2%)였는데, 무려 4년만의 미 최고 성장치인 것보다도,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5&aid=0003986980&sid1=104&date=2018072811&ntype=MEMORANKING|#]] 지금까지 많지 않았던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이 재발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947|OECD "한국 잠재성장률 추락" 전망, '코앞' 경제성장률보다 심각]]. 그러나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의 성장률 비교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73013425682404&ca=|머니투데이]][[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37343|중앙일보]] 전기 대비 성장률을 단순 비교한 한국의 성장률과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해당 분기에 기록한 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1년 동안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즉, 어떤 분기에서 일정 퍼센트만큼 성장했을 때 그 분기만큼의 성장 속도가 지속되면 나올 그해의 연간 성장률이 바로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인 것이다.]로 작성된 미국 성장률을 마치 동일한 수식으로 산출된 성장률인 것처럼 잘못 비교했다는 것. 이 기사에서는 이런 계산법으로 분기 성장률을 계산하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2.4%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 대비 단순 비교로 기준을 놓았을 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1.0%이다. 우리나라의 0.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인 것은 사실이다. 연율로 보면 4.2%로 한국의 2.4%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올해 미국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3%를 내놓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7%보다 높다. 물론 이렇게 사실확인도 없이 0.6% vs 4.2% 식의 과장된 비교 오보는 향후 경제진단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고, 경제 심리를 과도하게 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한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1인당 ppp가 미국의 3분의2 수준인[* 미국 6만 달러, 한국 4만 달러. 그나마 [[지하 경제]] 예상치를 포함했을 경우 격차가 더 줄어든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니[* 참고로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2% 후반으로 예측하는 한국이 oecd 기준 2%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보다 높다. 하지만 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과 달리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정부 경제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잠재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현 미국의 성장세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정책과 타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실제 성장동력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 사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나 경제적 성숙도에 비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실 성장률은 꽤 유명하고, 인구 1000만 명 이상 선진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야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전까지는 앞섰었는데 최근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4일 나온 2018년 2분기(4~6월)의 실질[[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수정치는 전 분기 대비 0.7%에서 0.6%로 하향조정되고 말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4/0200000000AKR20180904011900002.HTML|기사]] 제일 큰 문제는 '''[[국민총소득]] 수정치가 -1.0%로 더 크게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4.1%에서 4.2%로 상향조정되었는데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2.8%에서 2.4%로 하향조정되었다. 문재인은 1월에 3% 성장률을 예상하며, 성장률 3%면 OECD 상위권 수준으로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2018년 성장률 3%는 힘들게 되었다. 2분기 OECD 평균 성장률은 0.7%로 한국보다 0.1% 더 높았다. oecd의 경우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 클럽이 아닌 중진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69607|#]] 2018년 10월 18일, [[한국은행]]도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3074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28839|#]][[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47753&menuNo=200690|#]] 지난 7월 발표 당시의 2.9%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14859|기사]]를 참고.] 2018년 10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전분기(4~6월) 대비 0.6% 성장에 그치고, 전년동기(2017년 3분기) 대비로는 2.0% 성장에 그쳤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5/0200000000AKR20181025018400002.HTML|기사]] 이 수치는 [[블룸버그]]에서 종합한 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 기대치인 '''0.8%'''를 '''0.2%나 하회'''한 결과물이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31286619376528|기사]] 전분기대비 민간소비(C)는 0.6% 증가했고, [[정부]]소비(G)는 1.6%나 늘었다. 수출(X)는 3.9% 증가, 수입(M)은 -0.1%를 기록했다. 결정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I1)는 -4.7%'''를 한 데다 '''3분기 건설투자(I2)는 -6.4%'''로,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2분기 -6.5% 이후 20년만에 최악이었다. 사실상 수출 증가와 정부 재정지출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수출 분야는 반도체 분야가 혼신의 원맨쇼, 하드캐리 중이다. 부정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온 10월 25일 같은 날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 16일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작년 연간 실적인 979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발표했다.[[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096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24464|#]] || 구분(전기대비) || [[2008년]] 4분기 || [[2009년]] 1분기 || [[2009년]] 2분기 || [[2009년]] 3분기 || [[2009년]] 4분기 || [[2009년]] 연간 [br] 종합성장률 || || 민간소비(C) || -3.1% || -0.6% || +3.3% || +1.0% || +1.6% || || 설비투자(I1) || -8.4% || -9.6% || +5.0% || +8.1% || +7.3% || || 건설투자(I2) || -2.1% || +3.9% || +2.1% || -1.1% || 0.0% || || 경제성장률(지출부문) || -3.3% || +0.1% || +1.5% || +2.8% || +0.4% || +0.7% ||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에 대해 [[대침체]] 당시인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의 상황을 보자. [[http://ecos.bok.or.kr/|ECOS 10.1.2]]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건설투자가 -6%를 찍은 적은 없다.[* 건설투자가 줄어든 것과 별개로 건설투자에 과잉의존된 GDP성장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친정부 인사는 건설투자의 감소에도 불가하고 이런 성장률 지표가 나왔다는 것에(?) 자기위로를 하기도 한다.] 물론 다른 수치들까지 그 당시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다. || 구분(전기대비) || [[1997년]] 3분기 || [[1997년]] 4분기 || [[1998년]] 1분기 || [[1998년]] 2분기 || [[1998년]] 3분기 || [[1998년]] 4분기 || || 민간소비(C) || +1.0% || -1.0% || -13.6% || +0.2% || +2.1% || +2.3% || || 설비투자(I1) || -8.7% || -14.6% || -24.8% || -10.1% || +1.0% || +7.7% || || 건설투자(I2) || +3.9% || +0.7% || -9.7% || -6.5% || -2.9% || -0.7% || || 경제성장률(지출부문) || +0.8% || -0.6% || -7.0% || -0.6% || +1.5% || +2.3%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9%로 낮춘적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의 말처럼[[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33239|#]] 이 목표는 이미 날아갔고, [[한국은행]]에서 수정한 2.7% 성장도 2018년 4분기(10~12월)에 전 분기(3분기) 대비 0.8% 성장을 해야하는데[* 전년동기인 2017년 4분기는 -0.2%였기 때문에, 2018년 4분기 실적은 2017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로는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0.8% 성장은 어려운 목표라고 전망중이다. 10월 26일, 3분기 경제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현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사설을 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1142588|국민일보 사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4241580|매일경제 사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2951799|서울신문 사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25979|연합뉴스 사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59089|중앙일보 사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336765|한국일보 사설]] [[한겨레]]에서는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429925|한겨레 사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성장했으며 6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1%나 낮았고 이마저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한동안 경제성장률이 어두울 전망이다.[[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593143&sid1=101&date=2019012211&ntype=MEMORANKING|#]][[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8&aid=0004296852&sid1=101&date=20190122&ntype=MEMORANKING|#]] 2019년 2월 경에 성장률이 OECD 1위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36개 회원국 중 4개국만 집계한 상황에서 1위라고 한 것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7/2019020700285.html|#]] 2019년 1분기에는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17년 4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http://m.kosis.kr/mobService/jipyolist/ModDataA.do?parmMainJipyo=464&parmPrdSe=&parmAreaType=0&parmDataGubun=&parmTypeGubun=A&rn=0&listSearchText=&listNm=&preCode=&preListNm=검색결과]]] 물론, 경기호황이던 시절 1분기 만에 -0.7% 성장한 국민의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라는 것은 1분기 기준이다. 이미 2017년 4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하였으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론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분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31532?type=main|#]]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08531|#]][[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Name=350|#]] 이러한 급격한 성장률 하락의 핵심적 요인으로는 수출세의 감세, 설비투자 16% 감소 등이 꼽힌다. 2019년 [[OECD]]에서 한국의 '''명목경제성장률'''[*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실질)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을 1.4%로 집계하였다.''' 이는 OECD 가맹국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하며, 현재 국내에서 예측되는 실질경제성장률 2.0%~2.2%보다도 낮은 수치이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0207.html|#]]다만 물가상승을 제거하지 않고 GDP를 측정하면 경제성과를 과대(물가 상승) 혹은 과소(물가 하락) 평가하게 되므로 경제성과를 측정하는데에 쓰이진 않는다.[[국내총생산]] 참조 참고로 2015년 아이슬란드의 명목 GDP성장율은 188.8% 코로나 시국인 2020년 3분기 명목 경제성장율은 스페인 75.5% 프랑스 70.6% 이태리 60.7% 이다--안쓰는 이유가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했는데,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으로 미국보다 낮은 것은 1961년 이후 최초이다.''' 정작 그 성장의 내용도 좋지 않는데, 주체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은 0.5%p, 정부가 1.5%p였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성장의 75%를 담당한 것이다.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앞지른 건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422582|#]].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real_GDP_growth_rate|#]] 게다가 집행된 정부 재정이 한겨울에 근린공원 나무 심기, 월급날 앞당겨 공무원 월급 주기, 학기 중에 학교 칠판·사물함 바꾸기, 멀쩡한 버스 중앙차로 아스팔트 재포장하기 등 GDP 성장률 숫자 맞추기를 위한 곳에 집행되었다는 비판이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02677|#]]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성장률이 36개국 중 15위에 해당했다. 2019년 OECD 평균 성장률은 1.7%를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0.6% 하락했다. OECD 순위는 전년도보다 2단계 상승했는데 세계 경제 동반 둔화 속에 아이슬란드·터키 등이 급격한 경제 위기를 겪은 것과 비교하면 2%대 성장세를 지켜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127060231704|#]]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선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월10일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전망됐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개국 중 중국(2.0%)과 인도네시아(0.8%)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https://news.v.daum.net/v/202005101328112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6월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OECD는 '2020 0ECD 경제전망'(6월10일)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01&aid=0011807368|#]]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은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반영했다. IMF 전망은 대체로 -1% 전후 성장률을 예측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개발은행, 피치, 무디스 등 타 기관 보다는 낮았다.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대만(0.0%),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https://news.v.daum.net/v/20201013213006642|#]]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 1위라고 많이들 착각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2021년 1월 청와대 신년사에서 강조했으나 아일랜드, 노르웨이와 같이 한국보다 성적이 좋은 국가들이 나타나며 해당 발언은 틀린 것이 드러났으며 최종 발표결과 아일랜드, 노르웨이에 이은 OECD 3위로 기록되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70175i|#]][[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01679.html|#]]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관해 비판하였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0883757|#]] 2021년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4.0% 성장했다. 지난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민간소비가 증가로 돌아섰고 정부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125080318048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